알면 개이득, 2021년 달라지는 대한민국

학교에서 배우는 AI 과목

정부는 인간과 AI 협업 시대를 맞아,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 중요해진다고 판단하여, 2021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과목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중학교에서도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헬스장, 요가 및 필라테스 등 PT 수강료 의무 고지

2021년 9월부터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 레슨 비용에 대한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에 적용되어 온·오프라인에서 수강료를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까지)
 


달라지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출신 지역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집니다. 또한, 2020년 12월 21일부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 2,3학년에게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무상 교육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포함, 사립학교는 제외)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2021년 6월부터 대중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는 징집이나 소집 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 한에서 적용됩니다. 가령 BTS라든지 BTS라든지 BTS 정도...?



가정폭력 경찰 '적극 대응'

올해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재 수단이 강화하여 보호 범위를 더 넓혀졌습니다.



최저 임금 & 군인 봉급 인상

최저임금 8,590원 →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상승합니다.
· 8시간 기준 일급 69,760원
· 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원

군인 봉급 전년 대비 12.5% 상승합니다.
· 병장 기준 월급 608,500원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2월부터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종은 아래와 같은 총 5종이며, 해당 종의 믹스까지 포함됩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시행일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촌 체험 지원

귀농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엔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3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월 15일 이상 성실히 참여할 경우, 30만 원 연수비 지급)



전신 문신 있어도 군 입대 가능

전신 문신의 경우 신체등급 판정 기준이 4급이었지만,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등급)으로 판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신 건강 관련 기준은 더욱 강화될 예정)